대북전문가 없는 인수위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대통령인수위원회에 대북전문가가 없다"

북한이 핵실험은 물론 '박근혜정부 길들이기용' 대남도발도 불사하겠다고 나서는 가운데 인수위가 출범초기 돌연 사퇴한 최대석 전 인수위원의 후임자 인선을 3주째에 접어들도록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외교국방통일분과는 최대석 전 위원의 빈자리를 김장수 간사와 윤병세 인수위원, 몇몇 전문실무위원이 나눠맡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측은 최 전 위원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업무 공백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외교국방통일 분과에 외교전문가(윤병세), 국방전문가(김장수), 통일전문가(최대석) 1명씩을 각각 선임한 것에서 볼 때 통일 문제 전문가가 빠진 자리를 외교ㆍ국방 전문가들이 나눠서 맡는 것이 일정한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ㆍ실무위원들이 실질적인 업무를 뒷받침한다고 하더라도 정식 인수위원과는 무게감이 다른 것도 사실이다.

인수위의 현장방문 첫날인 24일 외교국방통일분과는 인수위원으로는 김장수 간사만이 참석한 채 전방부대인 육군 5사단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방문에는 사퇴한 최대석 전 위원은 물론 윤병세 위원도 다른 일정이 있어서인지 참여하지 않았고 몇몇 전문ㆍ실무위원들만이 김 간사를 도와 현장 방문에 함께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높아지고 박근혜 당선인이 안보를 강조하는 상황을 감안해 볼 때 3명이 정원인 외교국방통일 분과 위원 중 단 1명만이 현장 방문에 나선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27일 발간한 '2013 정세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은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이 가시화하기 전까지는 관망세를 취하겠지만 남한 길들이기 전략 차원에서 대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북한은 정책 책임자들의 발언을 문제 삼아 대남 도발을 위협하면서 정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이라며 "자신들 의도대로 끌고 가기 위해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압박을 병행하며 냉탕 온탕을 오가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분과는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등 해당부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당선인과의 국정과제토론회를 앞두고 있다. 이것만 끝나면 큰 과제는 모두 지나가는 셈이어서 인수위는 최 전 위원의 후임자 인선을 끝까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인수위의 전문가 공백에 부처보고의 이해는 물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밑그림을 얼마나 그릴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