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문가 "대북제재 효과없을 것"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대북전문가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기업 추가제재에 대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4일 전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추가제재한 북한 기업 3곳은 압록강개발은행 등 은행 1곳과 청송연합(생필연합), 조선흥진무역회사 등 무역회사 2곳이다.

이로써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북한 기업은 8개에서 11개로 늘었다. 또 지난달 13일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된 안보리의 대응조치도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제재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이들 북한 기업의 자산은 동결되고 유엔 회원국들과의 거래도 전면 금지된다. 북한제재위는 이와 별도로 기존 원자력ㆍ탄도미사일 관련 통제 목록을 최신으로 갱신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 측은 "이번에 추가된 단체는 기존 제재 대상 단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과 연계해 불법 WMD(대량살상무기) 관련 거래를 지속적으로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가제재 효과에 대해서 북한전문가들은 부정적이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추가제재를 받는다고 해서 타격을 받는 것은 아니다"며 "북한경제가 제재를 피해 중국과 교류를 계속할 경우에는 제재는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이번 제재는 상징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사실상 제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교수는 "북한은 제재를 받으면 '굴복 아니면 전쟁'이라는 이분법적 결과만 낳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북한을 밖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대상명단에 넣은 것은 40여곳이다. 우리 정부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요청한 기업이다.

하지만 40여곳 지정은 무산됐다. 거부권을 가진 중국의 반대 때문이다. 중국은 당초 2개 기업을 추가하는데만 찬성하다 미국 등의 압박에 못이겨 막판에 1곳을 더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보리 추가제재에 대해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제시됐다.

김연수 국방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핵도발전에는 항상 중국이 고위급특사를 평양에 보냈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중국베이징문을 먼저 두드렸다"며 "북한이 중국의 강경태도가 우려돼 사실상 달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은 "외화획득이 목적인 북한기업의 제재는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면서 "중국은 이번 제재에서 협조적으로는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안보리는 북한의 1, 2차 핵실험 후 각각 결의 1718호(2006년)과 1874호(2009년)를 채택해 조선원자력총국 총 8개의 기관.단체와 이제선 원자력총국장 등 5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북한 기업과 갱신되는 목록은 북한제재위 홈페이지(www.un.or1718)에 게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