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대고 싶은 강렬한 유혹…정권따라 정부조직 뗏다 붙였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난 18대 대통령선거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돼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선거공약으로 걸었던 '미래창조과학부', '기회균등위원회'의 신설과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의 부활 등에 대한 다양한 조직개편안이 제시되고 있다.

현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부처의 신설 및 통폐합 과정을 통해 '작은 정부'를 지향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경우 기존 정부조직개편안과 달리 '큰 정부'를 지향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5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 대통령선거를 통해 새롭게 출범했던 역대 정부들은 시대적 상황에 맞춰 다양한 정부혁신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조직개편의 일차적인 목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구현에 있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민주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문민정부의 조직개편은 3차에 걸쳐 이루어 졌으며, 정부 말기에는 14부 5처 14청으로 개편됐다.

1993년 1차 개편에서는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해 문화체육부로 하였으며,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발전의 기반 확충을 추진하기 위해 종전의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해 상공자원부로 개편했다. 1994년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실시된 2차 개편에서는 국가의 재정정책과 예산 기능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자율성.창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통합했고 세계화 역량 및 통상지원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환경처를 환경부로 격상했다.

마지막으로 1996년 2월에 단행한 3차 개편에서는 공업진흥청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청을 설치했으며 8월에는 해양수산부와해양경찰청을 신설하는 한편, 수산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함에 따라 농림수산부의 명칭을 농림부로 변경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문민정부와 마찬가지로 총 3차에 걸쳐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1차 개편에서는 정부조직을 17부 2처 16청으로 개편했고 대통령 직속기구로 기획예산위원회를 신설했다.국무총리실에 법제처와 국가보훈처가 차관급 부서로 흡수됐다. 정무 제1장관과 제2장관이 폐지되고, 제2장관실은 대통령 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의 사무처로 변경했다.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그산하에 예산청을 신설했고 외무부는 통상교섭기능을 강화해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하고 명칭을 외교통상부로 했다. 내무부와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통합했으며 통상산업부는 산업자원부로 개편했다. 2차 개편에서는 1차 개편시 의견조정 실패로 불가능하던 일부 조직의 개편을 통해 인사기능을 대통령에 집중하고,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중앙인사위원회도 신설했다.

3차 개편에서는 정책간 연계성과 일관성확보 및 종합 조정기능의 강화를 위해 경제및 교육부서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여성의 사회적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여성부를 신설해 18부 4처 16청으로 재편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규모 조직개편은 최소화하고 주로 기능조정을 활용했다. 보건복지부의 보육서비스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기획예산처의 행정개혁기능을 행정자치부로 이양했다.소방방재청과 방위사업청을 신설하는 한편, 철도청을 공사화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조정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을 신설해 18부 4처 18청으로 개편했다.

"작고 유능한 실용정부"의 설계를 목표로 추진된 이명박정부의 조직개편은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15부 2처 18청으로 확정됐다. 부총리제를 폐지하고, 법제처장 및 국가보훈처장 직급을 차관급으로 조정했고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했다.

금융정책 및 외국환 거래 건전성 감독, 금융정보 분석 기능 등은 "금융위원회"를 신설해 조정했고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의 정보기술 산업정책,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했다. 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정책.규제기능과 방송위원회의 방송정책.규제기능을 통합해 대통령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했다.

이밖에 각 부처의 기능을 통폐합해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로 개편했고 일본의 특명담당대신, 독일의 연방특임장관 등을 모델로 국무총리 산하에 "특임장관"을 신설했다. 2010년 9월, 2차 조직개편을 통해 청와대의 정책실장 및 일부 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및 가족기능을 분리해"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로 개편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행정위원회로 전환했다.

입법조사처는 역대 정부의 조직개편은 대체로 ▲정부부처의 기능및 업무의 정확한 현황 분석이 부족했고 ▲부처입장을 대변하는 장으로 변질됐고 ▲사회적 공감대를 폭넓게 가져오지 못했고 ▲큰 틀만 유지한 채 조직내 기능및 부서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는 부재해 추후에 관련 직제및 산하기구를 정비하면서 지속적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