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컨트롤타워 부재·교과부 조직문화 해법 제시해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조만간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인수위가 ITC(정보통신기술)컨트롤타워의 부재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직문화의 괴리 등에 대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최근호에서 차기정부 조직개편의 개선과제에 대해 이같이 제시했다. 보고서는 차기정부에서 조직개편을 단행할 경우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의 인식전환 ▲핵심기능과 보조기능의 재조합 ▲현 정부조직에 대한 면밀한 분석 ▲정부업무평가와 성과관리의 연계 명확화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차기정부의 조직개편은 일회성이 아닌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인력감축과 조직통폐합을 통해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것과 달리 정부의 기능은 점차 증대돼 왔는데 민간부문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는 없었는지에 대한 고찰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수행할 기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특히 "차기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ICT 컨트롤타워의 부재, 교육과학기술부내 조직문화의 괴리 등에 대해 명확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현 정부부처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장단점과 해외 선진국의 정부조직을 검토한 후 정부기능의 소통과 융합측면에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환류과정(Feedback)의 일환으로 정부업무평가와 성과관리의 연계를 좀더 명확히 하는 작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역대 조직개편은 개편안을 만들어 실행에 옮길 뿐 새로운 조직개편안이 어떤 성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향후 차기정부의 조직개편 역시 개편에 따른 부작용과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면서 "정부조직의 융통성, 신축성, 상황대처성을 향상시키고, 정부업무를 서비스 제공중심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이에 부합되는 기능별 조합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