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5일째 업무보고...금융위·공정위 '주목'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8개 정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오전에는 교과부ㆍ행안부가 3시간씩, 오후에는 여성가족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법제처ㆍ특허청ㆍ병무청이 1~2시간씩 보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특히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박 당선인의 의중에 맞춰 중소기업-대기업간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박 당선인이 '손톱 끝에 박힌 가시'로 규정한 중소기업의 어려움 가운데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겪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전속고발권 분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횡포 차단 등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 계획도 보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설치를 통한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구제 계획, 금융권 공동의 워크아웃(채무재조정)과 주택지분 할인매입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의 공약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 제공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관심사다.

교과부는 박 당선인의 공약인 '자유학기제'의 실행 방안,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특히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2014년 도서ㆍ벽지의 고교생에게 등록금ㆍ교과서비ㆍ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하고 2015∼2017년 비(非) 도서ㆍ벽지에도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로 넘어가는 비율을 현행 5%에서 최고 20%로 올리는 지방재정 확충 대책과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방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여가부는 여성인재 양성방안을 집중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