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세우는 민주 "미스터리 인수위·말장난 노령연금공약"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이 문희상 위원장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바뀌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을 향해 날선 비판을 하고 있다.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고 유능한 야당이 되겠다면서 박근혜 당선인의 기초노령연금 공약과 인수위의 불통,먹통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24일로 개회를 합의한 1월 임시국회에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를 관철시키고 민생법안 통과에 주력키로 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잘한 것은 통크게 지원하고 잘못한 것은 바로잡겠다"면서 "쌍용차 국정조사는 쌍용차만이 아니라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등의 노사 분규를 해결하는 것이며 쌍용차 해법을 내놓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서민과 노동자들의 삶을 해결해 나가는 첫 의지"라며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기초노령연금 공약이행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이 말장난인가"라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공약을 말했다가 대선이 끝난 뒤 내년부터 지급하겠다고 한적 없고 65세 노인 전부에게 지급한다고 한 적 없다고 발을 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과 약속은 안중도 없고 말장난으로 생떼를 부린다"면서 "어르신과 약속부터 어기는 데 향후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 이행 여부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장막을 걷으라는 노래가 유행한다고 한다"며 "미궁에 빠진 인수위를 국민들이 노래를 대신하고 있다"가 말했다. 그는 "인수위가 미스터리를 진화하고 있다" 면서 "밀봉 인사,불통 언론관, 궁금증 업무보고, 미스터리 인수위원 사퇴로 이어지지만 누구하나 말해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수위는 향후 5년 밑그림을 그리는 조직"이라며 "인수위는 대한민국 인수위이기 때문에 국민을 무시한다면 버려질 것을 명심해야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인수위는 법률에 기초한 국가 기구로서 예산 지원도 받고 있는데 밀봉, 불통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책임 행정 원리에도 위배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현재와 같이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인수위원이라면 이분들의 능력과 자질, 철학을 검증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가뜩이나 늦은 인수위가 대통령 출범을 3월로 싸이클을 맞춘 게 아닌가"라며 "당선인 의중이 전혀 표시 되지 않고 있어 형식적 의례적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 총리인선과 주요 장관들의 인선이 이뤄진다면 어쩌면 대통령 인수위는 법률상 기구 아니라 또 다른 이너서클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