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월 중 朴 당선인 공약 이행 재원 조달 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기획재정부가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차려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계획을 보고했다고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밝혔다.

기재부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공약은 105개 지역공약을 포함해 306개로, 이 중 252개가 재정이 수반되는 공약이어서 재원 추계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또 재원 확보를 위해 세입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공공부문 전체의 종합적인 부채관리가 가능하도록 공공부문 부채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10대 주요 추진정책을 마련해 창조산업 육성, 재정건전성 확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공공기관 일자리 확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외부문 역량강화, 협동조합 활성화, 청년ㆍ여성ㆍ베이비부머 일자리 창출, 주요 생계비부담 경감,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10대 추진정책에 포함시켰다.

기재부는 세출 구조조정, 조세정의 확립, 합리적 조세수준 결정, 근로장려세제 확대, 공공부문 투명경영, 공공기관 책임경영 등 기재부와 관련된 6개 공약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도 추진키로 했다.

기재부는 현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적극적 경기대응,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전략적 해외진출, 고용증가세 등 글로벌 재정금융위기에 나름대로 선방했다"면서도 "성장능력 저하, 서민체감경기 악화, 고용의 질 개선 지연, 재정의 경기대응능력 약화 등 도전 과제도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현안으로 차기 전투기 사업 등 항공전력 구매사업을 꼽았다.

정부 보유기술 이전 활성화 등 개방형 국방 연구개발(R&D) 추진, 국방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분야 무기기술 집중개발 등 국방 스마트뉴딜 정책 추진, 감리제도 도입 및 핵심 부품사업 평가시 민간 공인인증 제도화 등을 통해 방산 지식서비스산업을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전력 증강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방위사업 육성 및 수출지원시스템 발전, 방산부품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과 재원대책도 인수위에 보고했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