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수위 업무보고..주택·토지부터 시작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국토해양부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국토부는 박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행복주택을 비롯한 주택·토지 분야를 시작으로 보고에 들어갔다.

박기풍 기획조정실장,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김경식 건설수자원 실장, 김한영 교통정책실장, 강범구 물류항만실장, 여형구 항공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보고에서는 박 당선인이 공약한 서민주거복와 관련 행복주택과 전세자금융자에 대한 주거지원방안을 주요하게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전날 밤 늦게까지 업무보고 내용과 순서를 놓고 수정작업을 벌이는 등 보고내용을 두고 고심을 해왔다.

행복주택은 현재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에서 후보지를 국토부에 보고한 상태다. 다만 하우수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거론됐던 DTI 완화 또는 폐지는 기획재정부와 논의 끝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주택·토지 분야에서는 국토부가 추진해 온 업무와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시장활성화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 크게 이견은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6월 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대표 발의했으나 상임위에 계류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선 보다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현재 시행되는 재건축과 재개발, 뉴타운 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 대신 구도심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중앙정부의 국조 지원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재건축·재개발, 뉴타운 사업은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도시에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차원이다. 최근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주거와 보육, 출퇴근 환경, 레저 시설 등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게 생활형 SOC를 강조하고 있어 함께 연계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국회에 계류된 1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기금을 신설하고 중장기 국가도시재생 기본 방침을 수립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철도, 수자원 분야에선 국토부가 인수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 수질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4대강사업에 대해선 홍수 예방 등 사업의 효과와 수질·수량 예측상의 문제점 등을 보고서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철도 분야에서는 수서발 KTX 경쟁체제 도입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국토부 업무보고에 앞서 "취득세 기간 연장에 대해 여·야간 합의를 거치겠다"고 말해 취득세 감면을 기정사실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