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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새정부 공약이행 재원대책 1월중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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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기획재정부가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확보 대책을 이달 중에 마련키로 했다.


기재부는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런 방침을 보고했다고 인수위 진영 부위원장이 밝혔다.

기재부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300여개 공약 가운데 250여개의 사안은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수반된다고 추정해 이런 방침을 정했다.


기재부는 특히 ▲재정건전성 확보 ▲지속가능 조세체제 구축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대외부문 역량 강화 ▲협동조합 활성화 ▲청년ㆍ여성ㆍ베이비부머 일자리 창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을 역점 추진사안으로 정해 보고했다고 진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기재부는 아울러 공공분야 전체의 부채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인수위에 보고했고, 인수위원들은 재정투입이 수반되는 공약 이행을 위한 법률 제ㆍ개정 자료, 재원 관련 자료 등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진 부위원장은 "(기재부가) 현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적극적 경기 대응,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전략적 해외 진출, 고용증가 등을 통해 글로벌 재정ㆍ금융 위기를 나름대로 선방했으나 성장능력 저하, 서민 체감경기 악화, 고용의 질 개선작업 지연, 재정의 경기대응력 악화 등 도전과제도 남겼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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