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인수위에 "사업성 예산 대대적 구조조정" 보고

13일 업무보고..."박근혜 당선인 정책 공약 실행을 위한 필요 재원 확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기획재정부가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공약 실행을 위한 필요 재원 확보를 위해 각종 재정 투입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5년간 134조5000억원의 재원 투입이 필요한 공약을 제시했으며, 기재부는 마련해야 하는 세출(稅出) 구조조정 몫은 약 81조5000억원대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이날 보고에서 각종 사업비가 포함된 '재량지출'을 중점적으로 삭감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총 지출 325조5000억원 가운데 재량지출은 173조5000억원(53.3%)이었던 만큼 재량지출의 비중을 50% 이상 낮춰 연간 4조원 이상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유사ㆍ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해 재량지출 증가율을 총 지출 증가율의 절반 이하인 2% 안팎으로 묶겠다는 게 기재부의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각 부처가 지난해 재정 투입으로 추진한 608개 사업을 일제히 점검, 불필요한 예산 지원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현행 15%) 등 각종 비과세ㆍ공제 혜택도 줄여나갈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와함께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거시 경제정책은 당분간 위기관리에 무게를 두되, 경기를 활성화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추경 편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또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이 자국의 통화량을 늘리는 '양적완화' 정책의 여파에 따른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 우려에 대해 "선물환포지션 한도와 외환건전성 부담금 요율 조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대책을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선인의 공약을 실행하려면 '마른 수건을 짜는' 자세로 지출을 아끼고 또 아껴야 한다"며 "현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 같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필요한 수준에서만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