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女대통령시대]경기교육 '흐림' vs 경기도 '맑음'

박근혜 정부서 김상곤식 혁신교육은 갈등 불가피..김문수 역점사업은 MB정부보다 탄력 받을 듯

【수원=이영규 기자】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혁신교육'으로 대표되는 경기교육과 경기도정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진보교육의 선봉에 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당분간 박근혜 정부와 갈등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당분간 계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당선인의 성향이나 이번 교육공약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 보다 갈등의 골은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반면 경기도정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핵심사업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USKR(화성테마파크) ▲고양 한류월드 사업 등에 대해 박 당선인이 공감하고 있어서다.

◆경기교육 '험로' 계속될까?

김상곤 교육감 부임 후 경기교육은 이명박 정부와 사사건건 충돌했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비롯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민노당 후원교사 징계 ▲무상급식 확대 논란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 반대 등 경기도교육청과 정부가 날선 대립을 해 온 사안들만 5~6개에 달한다.

이 같은 갈등의 골은 하루 아침에 메워지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박 당선인 역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어떤 식으로든 승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박 당선인의 교육정책을 보면 향후 대립과 갈등의 골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교육공약으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 ▲선행학습 유발 시험 금지 ▲시험 없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초ㆍ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 및 과목 축소 등을 내놨다.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나 무상교육 단계적실시, 시험없는 자유학기제 등은 김상곤 교육감의 혁신교육과 맥이 닿아 있다.

박 당선인의 창의ㆍ인성교육 강화와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도 김 교육감의 혁신교육 등과 일맥상통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교육정책 공약을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해 오고 있는 내용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이명박 정부와 빚어 온 갈등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 숙원사업 '탄탄대로'?

경기도는 일단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데 대해 기대감이 크다. 경기도가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이 모두 박 당선인의 공약에 포함돼 있어서다. 박 당선인은 시도별 대선 공약집에서 '경기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국가동력'이라며 8가지 핵심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경기도가 대선 후보에게 대통령 당선 후 반영해 달라고 제안한 사업이 포함돼 있다.

박 당선인의 공약사업을 보면 ▲한류월드 개발사업 ▲GTX ▲USTR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 ▲수서발 KTX 연장 ▲DMZ(비무장지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경기만 해양레저개발 ▲복선전철 건설사업 등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들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GTX사업은 비용편익분석(B/C)이 기준치인 '1'를 밑돈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해 사업추진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5조 원 이상 투입되는 USTR 사업은 부동산침체 등으로 지지부진하다. 한류월드와 경기만 해양레저사업도 경기침체와 사업 추진체의 부도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GTX사업만 해도 정권 말 눈치보기에 급급하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경기도의 대형 사업들이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내년 2월 신 정부 출범을 앞두고 도의 주요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을 대상으로 '정책 세일즈'를 적극 펼치기로 했다.
　　
앞서 김문수 지사는 지난 14일 도청 간부들과 정책회의를 갖고 '새 정부 출범에 대응한 도 주요정책 세일즈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지난 10월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했던 '경기도 100대 현안 과제'중 주요 핵심과제가 새 정부의 역점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