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 2차 회의서 대통령 권한 축소 합의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측은 9일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기능은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합의했다.

문 후보 캠프와 안 후보 캠프의 새정치 실무팀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인문카페 창비에서 '새정치공동선언문 '작성을 위한 2차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정치·정당개혁안을 발표했다.

양측 실무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장 8시간 마라톤 회의를 벌였지만 합의사항은 주로 정치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 양측 이견이 첨예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기능 축소 내지 폐지 등 정당개혁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우선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남용을 막고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과 장관 해임 건의권을 헌법대로 확실히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부처와 기관에 속한 인사권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는 공직자가 아닌 경우에도 국회인사청문회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검찰과 국정원, 경찰청,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과 부당한 정치개입을 막고 이들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혁하기로 했다. 일환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국회 상임위의 의결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국회의 대행정부 견제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 개혁방안으로 국회의원의 이해와 관련된 결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윤리특위·선거구획정위원회·세비심의위원회 등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원의 대표적 기득권으로 지목된 의원연금은 폐지키로 했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양측이 공개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공개된 것”이라고 말해 정당개혁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의견접근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실무팀은 오는 10일 오전 10시에 같은 장소에서 3차 회동를 열어 양측 지지자들의 화학적 결합을 위한 국민연대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나 연대의 성격을 놓고 이견이 커 진통이 예상된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