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 해체에 반대 입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거론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해체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6일 한국금융연구센터 주최로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심포지엄에 참석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행정기능을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게 위기 대응에 가장 이상적이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금융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그는 "거시경제의 4가지 축인 경제정책ㆍ예산ㆍ세제ㆍ금융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금융행정체계가 바뀌는데 우리나라는 모두 해본 만큼 가장 효율적인 방향이무엇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재정경제원은 4가지 기능이 한군데 모였고 재무부는 세제와 금융, 경제기획원은 경제정책과 예산 등을 맡았다는 것이다. 현재는 금융만 떼어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현행 체제를 꼽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독립적인 금융행정기구인 금융위원회가 있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김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현행 금융행정체계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는데 미흡하다"고 밝혀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기구에 대한 책임성도 높여야 한다는 점도 거론했다. 그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기구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도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감독기구에 대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견제장치의 미비는 금융감독의 효율성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신뢰받고 시장친화적인 금융행정시스템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시장과 감독기구 그리고 정책당국간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설계에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역할에 대해 "금융문맹 퇴치, 금융소외계층 해소, 불합리한 금융차별 근절 등을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