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현 금융행정, 금융소외계층 지원 미흡"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현행 금융행정체계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는데 미흡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센터 주최 하반기 정책심포지엄에 참석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검사를 책임지는 기관에서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일선 업무를 담당해 상대적으로 소비자보호에 소홀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그는 "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참고해 금융소비자보호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기구에 대한 책임성도 높여야 한다는 점도 거론했다. 그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기구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도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감독기구에 대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견제장치의 미비는 금융감독의 효율성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신뢰받고 시장친화적인 금융행정시스템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시장과 감독기구 그리고 정책당국간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설계에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역할에 대해 "금융문맹 퇴치, 금융소외계층 해소, 불합리한 금융차별 근절 등을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