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기 "긴축 외 대안 없어" 스페인 우회적 압박

ECB 은행 감독까지 1년의 시간 필요
그리스 진전 이뤘지만 더 많은 것 필요
유로존 국채 매입 무제한이지만 무조건은 아냐
물가 2% 이하로 떨어질것..성명서 발표도 검토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사진)가 9일(현지시간) 유럽의회 연설에서 긴축에 대한 대안은 없다고 말했다. 드라기 총재는 대안이 없음을 강조하며 스페인 등 ECB에 도움을 청할 국가들의 경우 구제금융에 따른 긴축 조건을 수용하라고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드라기 총재는 벨기에 브뤼셀 유럽 의회 연설에서 재정을 조정하는 과정이 유로존 일부 지역의 생산력을 떨어뜨렸다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고 말했다. 긴축정책 추진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출처: 블룸버그>

하지만 드라기 총재는 대안이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긴축을 계속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긴축을 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 정의에 기반해 가능한 한 효과적이고 짧게 최선의 방식으로 긴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긴축은 불가피한 선택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드라기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면 구제금융 펀드가 요구하는 긴축을 수용하라며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드라기 총재는 지난달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전면적 통화거래(OMT)' 정책을 발표, 무제한 유로존 국채 매입을 선언했다.

OMT와 관련 드라기 총재는 무제한으로 국채를 매입하겠지만 무조건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제금융 신청 국가들이 엄격한 경제조정 프로그램을 준수한다면 ECB가 OMT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앞서 밝힌대로 유로존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해 주는 대신 그에 따른 긴축 조건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드라기 총재는 긴축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국채 매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OMT는 재정 감축 조치를 보충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리스에 대해서도 그리스가 많은 진전을 이뤄냈지만 그리스는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며 재정 개혁을 계속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유럽의 미래는 여전히 위험하다며 시스템적인 위험을 염두에 두고 각국 정치권이 재정개혁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ECB가 돈을 찍어내 정부를 대신하거나 부족한 역할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쉽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존 위기 해결을 위해 각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분명 존재하며 ECB에 무조건적인 의존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드라기 총재는 경기 전망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경제활동이 약할 것이라며 경기 전망이 하향조정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경기 둔화에 따라 물가도 억눌리면서 인플레 위험은 줄고 있다며 내년 물가 상승률은 2%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은행 감독 문제와 관련해서는 감독 기구 설립이 필요하지만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내년 1월1일을 기점으로 ECB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된 은행 감독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드라기 총재는 ECB가 은행 감독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데에는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ECB가 현재 존재하는 각국 감독 기구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그들과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드라기 총재는 또 ECB 통화정책회의 후 성명서를 발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ECB가 총괄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며 다만 우리가 하나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CB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통화정책회의 후 설명서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독일 등에서 성명서 발표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