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급유기 도입 무산되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공군의 공중급유기 도입사업예산 400억이 전액 삭감됐다. 2013년도 방위력개선비는 총 예산 34조 6350억원 중 10조 5171억원. 올해 예산보다 6233억원(6.3%)늘어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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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방위력개선비중 공군 주력 전투기의 작전반경 확대를 위해 추진됐던 공중급유기 도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공군은 공중급유기 도입을 대비해 작년에 처음으로 서해 상공에서 주일미군 KC-135 급유기를 이용한 미군과 공중급유 훈련을 했다. 올해부터는 매년 16명씩 공중급유 자격증을 취득시킬 계획이었다.

25일 군 관계자는 "내년에 사업을 착수해 2014년부터 4대를 차례로 도입하려던 공중급유기 도입 계획이었지만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첫날 전액 삭감됐다"고 말했다.

이어도와 독도를 놓고 봐도 공중급유기는 필요하다. 한국의 주력 전투기 4종의 이어도와 독도 작전가능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F-5는 이어도와 독도에서의 작전이 아예 불가능하며 F-4는 독도에서 3분 20초, 이어도에서 1분 20초만 작전이 가능하다. 또 KF-16도 독도에서 32분, 이어도에서 23분 작전이 가능하다. 최신예 전투기도 별 수 없다. F-15K는 독도에서 80분, 이어도에서 64분 작전이 가능하다.

해군도 마찬가지다. 현재 유사시 해군 함정이 경북 울진 죽변항이나 동해항에서 출발해 독도에 가장 일찍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은 각각 4시간1분, 4시간26분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독도를 넘보는 일본 항공자위대는 다르다. 2003년 주일 미군과 본토 영공에서 첫 공중급유훈련을 실시하고 공중급유기 4대 도입을 곧바로 결정해 배치했다. 독도상공에서 24시간 작전이 가능해졌다. 일본 해군도 오키섬에서 출동하면 독도까지 2시간50분, 시마네현 에토모항에서 출발하면 3시간18분 만에 도착할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 문제와 관련, 유사시 혼슈 서쪽 마이즈루에 있는 기동함대 격인 제3호위대군 본대를 출동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3호위대군에는 기본적으로 헬기탑재 구축함(DDH) 1척과 유도탄 장착 구축함(DDG) 2척, 구축함(DD) 5척 등이 배치되어 있다.

군 전문가들은 공중급유기 1대의 전투력이 전투기 22기와 맞먹는다고 설명한다. 전투기가 공중에서 한 번 급유 받으면 출격률은 두 배로 늘어난다. 여기에 연료 급유량이 줄여 무장탑재량도 늘릴 수 있다. 또 체공시간이 늘어 조종사ㆍ정비사의 업무량, 항공기 부품의 마모를 줄일 수 있다. 특히 공군은 소음피해 보상 문제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국고로 집행되는 소음 감소 배상금을 줄일 수 있다.

한국의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은 18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군 당국은 1994년부터 추진한 공중급유기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계속 늦춰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15년까지 도입하려던 계획도 현 정부 들어 다시 연기됐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