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 공중급유기 도입은 19대 국회의 과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ㆍ미 공군의 맥스썬더(Max Thunder)훈련이 내일 막을 내린다. 지난 2008년에 처음 실시된 이후 올해 최대 규모로 실시됐다. 한ㆍ미 공군 전력 중 전투기만 해도 60여대가 참가했다.

이번 훈련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중급유 훈련이다. 이 훈련을 통해 우리공군은 12명의 공중급유 자격을 보유한 조종사를 보유하게 됐다.

공중급유는 도킹을 통한 공중급유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연료 호스 끝에 강한 전자석이 설치돼 있어, 급유를 받을 비행기의 급유파이프를 가져다 대면 빨려 들어가듯 연결된다.

공중급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접비행'이다. 두 대의 비행기가 수m 거리까지 다가가 몇 분 이상을 바짝 붙어 날아가야 한다. 조그만 실수도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유능한 전투기 조종사라도 관련 자격증이 없으면 공중급유 작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공중급유 자격증을 보유한 조종사를 양성해도 정작 공중급유기는 없다. 자동차면허증이 있지만 탈 수 있는 자동차가 없는 셈이다.

군 전문가들은 공중급유기 1대의 전투력이 전투기 22기와 맞먹는다고 설명한다. 전투기가 공중에서 한 번 급유 받으면 출격률은 두 배로 늘어난다. 여기에 연료 급유량이 줄여 무장탑재량도 늘릴 수 있다. 또 체공시간이 늘어 조종사ㆍ정비사의 업무량, 항공기 부품의 마모를 줄일 수 있다. 특히 공군은 소음피해 보상 문제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국고로 집행되는 소음 감소 배상금을 줄일 수 있다.

이어도와 독도를 놓고 봐도 공중급유기는 필요하다. 한국의 주력 전투기 4종의 이어도와 독도 작전가능시간은 허무할 정도다.
F-5는 이어도와 독도에서의 작전이 아예 불가능하며 F-4는 독도에서 3분 20초, 이어도에서 1분 20초만 작전이 가능하다. 또 KF-16도 독도에서 32분, 이어도에서 23분 작전이 가능하다. 최신예 전투기도 별 수 없다. F-15K는 독도에서 80분, 이어도에서 64분 작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독도를 넘보는 일본 항공자위대는 다르다. 2003년 주일 미군과 본토 영공에서 첫 공중급유훈련을 실시하고 공중급유기 4대 도입을 곧바로 결정해 배치했다. 독도상공에서 24시간 작전이 가능해졌다.

한국의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은 18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군 당국은 1994년부터 추진한 공중급유기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계속 늦춰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15년까지 도입하려던 계획도 현 정부 들어 다시 연기됐다.

군당국은 올해 차세대전투기(FX)사업 등 규모가 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추가예산 확보에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군관계자는 "대선에 따라 좌우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안보는 정권과 관련이 없다. 또 안보없이는 정권도 없다. 19대 국회 국방위는 6월경 문을 열 예정이다. 군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배지를 단 예비역 장성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대해본다. 얼마나 안보를 중요시 여기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