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개 대학, 내년 정부 재정지원 못받는다(종합)

13개 대학은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전국 337개 대학 및 전문대학 중 국민대, 세종대 등 43개 대학이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됐다.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은 총 13개 대학으로 대학 7개교, 전문대학 6개교가 포함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1일 내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전체 337개 대학(대학 198, 전문대 139) 중 43개교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대학 23, 전문대 20)에 포함됐다. 이 중 13개교는 학자금 대출제한대학(대학 7, 전문대 6)으로 선정됐다. 총 대학수는 197개교이지만 동국대 등 일부 대학은 본교와 분교를 분리해서 평가를 신청해 총 336개교가 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학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대학 교육여건 개선 등 우리 대학 사회에 큰 변화와 발전의 동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출범해'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학자금 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등의 단계로 구조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재정지원제한 43개교..학자금대출제한 13개교=재정지원제한 대학 중 4년제 수도권은 국민대, 루터대, 세종대, 안양대, 한북대 등 5개교이며, 비수도권은 가야대, 경북외국어대, 경일대, 경주대, 대구외국어대, 동국대(경주), 배재대, 서남대, 세명대, 세한대, 영동대, 위덕대, 제주국제대, 청운대, 초당대, 한려대, 한중대, 호원대 등 18개교다.

전문대학 가운데는 김포대, 서정대, 웅지세무대, 장안대 등 수도권 4개교가 포함됐다. 비수도권에서는 강원관광대, 경산1대, 고구려대, 군장대, 대경대, 대구미래대, 부산예술대, 서라벌대, 서해대, 세경대, 성덕대, 송호대, 영남외국어대, 전남도립대, 조선이공대, 한영대 등 16개교다.

이중 동국대(경주), 서정대, 장안대, 대경대 등 4개 대학은 지난 7월 교과부의 취업통계 감사결과 취업률을 허위로 공시해 이번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됐다. 서남대, 한려대는 지난해에 비해 지표가 급격히 상승해 교과부가 실사를 한 결과 허위 지표를 공시한 것으로 드러나 2013학년도와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됐다.

2013학년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은 총 13개 대학이다. 이중 4년제 대학이 7개교다. 가야대, 대구외국어대, 위덕대, 한북대, 경주대, 경북외국어대, 제주국제대 등이다. 전문대학 중에서는 경산1대학, 송호대학, 전남도립대학, 김포대, 부산예술대학, 영남외국어대학 등이다.

이중 학자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제한대출 대학이 8개교이며, 30%까지 대출이 가능한 최소대출 대학이 5개 대학이다.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은 지난해에 비해서는 4개교가 줄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선정된 대학이 9개교다. 영남외국어대와 부산예술대는 2011년부터 2013학년도까지 3년 연속 선정됐다. 김포대와 대구외국어대도 2회에 걸쳐 선정됐다.

◆ 정부재정지원 대상에서 졸업한 학교= 지난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됐던 43개교 중 절반 이상인 22개교는 1년간 지표개선을 위해 노력해 내년부터는 정부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평가에서 주요한 지표는 취업률, 전임교원 호가보율, 교육비환원율, 등록금 등이다. 이들 22개교는 평균 취업률 8.6%포인트, 전임교원 확보율 8.8%포인트, 교육비환원율 11%포인트 올랐고, 등록금은 평균 6% 인하했다.

이중 상명대는 등록금을 7% 낮추고, 장학금 지급률을 13.6%에서 19.3%로 확대했다. 44.6%이던 취업률은 66.3%로 올렸으며, 전임교원 확보율도 55.3%에서 61.2%로 상승시켰다.

원광대는 입학정원의 10%인 429명을 줄였다. 학과 구조조정을 통해 2013학년도에는 6개 학과를 없애고, 5개 학과는 통폐합했다. 등록금도 6% 인하하고, 장학금 지급률도 높였다.

경남대는 350억원 장학기금을 조성해 장학금 지급률을 13.7%에서 18.5%로 확대했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 아카데미'를 개설해, 취업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대전대는 4개학과를 통폐합 하는 등 학과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목원대 역시 입학정원의 17%인 254명을 줄이고 3개 학과를 없앴다. 경성대는 취업률을 47.4%에서 65%로 올리고, 전임교원 확보율을 52.5%에서 66.8%로 끌어올렸다.

◆ 교과부 허위지표 공시 제재 강화= 교과부는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허위 공시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했다. 대학이 정보공시 지표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시킨다.

지표 값을 허위로 공시한 경우에는 허위공시 규모, 고의, 중과실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공시 오류분의 5배 이내에서 페널티를 적용한다. 이를 재평가해 하위 15% 대학에 해당하면 다음 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시킨다.

경주대의 경우 지난해 평가에서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무자격 외국인을 교원으로 부당 임용한 것을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이번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 포함됐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