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원장, 서민생활 안정 등 5가지 주요현안 보고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26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5가지 주요현안을 보고했다.

권혁세 원장은 이날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금융회사의 리스크 감독 강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감독지원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서비스 다양화 ▲금융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금융IT·전자금융의 안전성 및 보안 수준 제고 등을 주요현안으로 꼽았다.

권 원장은 우선 유럽제정위기에 따른 금융회사의 리스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대내외 금융시장의 여건악화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선제적인 외화유동성 확충 및 차입선 다변화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24시간 모니터링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 등을 통해 가계대출의 질적구조를 개선하고 저신용·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와 세계 경제 둔화 지속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 대·중소기업간 상생보증·대출제도,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경기악화시 대출만기 연장을 유도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감독지원을 확대하게 위해서는 저신용자 신용평가체계 개선, 은행 자율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은행의 서민전담창구 개설 및 10%대 신용대출상품 개발 유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지원활동 평가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 5대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은행들의 새희망홀씨 대출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한국이지론 등 서민전용 대출중개기관의 기능 활성화 및 모집수수료 통합조회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출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장중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ELS 불완전판매,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 꺾기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이슈에 대한 테마검사를 확대하고 민원예방 및 민원처리 효율화를 위해 '민원감독관 파견제도', '민원미란다제도' 등을 하반기에 도입한다.

오는 9월 F-컨슈머리포트 발간을 통해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그는 금융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계열사 펀드 우대판매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보험사와 대주주간 부당거래조사를 강화하겠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대주주와 계열사간 거래를 면밀히 감시하는 등 대주주 편법지원을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IT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사용절차를 개선하고 스마트폰 전자금융 프로그램의 위·변조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IC카드로의 전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