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부적격 시비'에 곳곳에서 술렁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부적격 시비가 불거진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57·사법연수원15기·전 인천지검장)를 두고 정계와 법조계가 동시에 술렁이고 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일부 불미스런 일들은 본인이 사과했고 그 정도 하자라면 대법관 후보로 크게 손색이 없다”며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통과에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날 권 장관의 발언은 야당 의원들의 직격탄을 맞닥뜨렸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도덕적 기준이 그 정도라니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법사위 간사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 역시 “후보자를 두둔하는 발언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권 장관 발언에 대한 취소·사과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잇달아 불거지는 야당 의원들의 폭로 등으로 부적격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다. 앞서 박영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의 정·관계 로비 수사 경과를 브로커에게 누설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도 검찰이 김 후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을 불러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통합당의 폭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해야 했다. 대검 관계자는 “확인 결과 브로커에게 수사기밀을 누설한 대상은 검찰 직원으로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이 전 청장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도 “수사기밀 누설 의혹의 진위·경위 파악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사법부 최고위법관으로 김 후보를 맞게 될 사법부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전날 수원지법의 한 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 ‘김 후보의 임명제청을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언론에 제기된 결격 사유만으로도 김 후보자를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해당 판사는 한걸음 더 나아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절차 강화 및 대법관의 인적구성 다양화도 대법원에 건의하고 나섰다. 일선 판사들의 우려 속에 대법원은 일단 현재 진행형인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지켜본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청장은 앞서 고향 선배인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수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이 전 청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선 이명박 대통령의 처사촌 김재홍씨가 증인으로 나서 저축은행 수사 당시 이 전 청장에게 청탁전화를 건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또 이 전 청장과 유회장, 이 대통령의 처남 故김재정씨 등이 동석한 식사자리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제일저축은행 구명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앞서 1심에서 징역2년 실형을 선고받고, 3억9000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