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동의안, 與 "반드시 처리" vs 野 "김병화 안돼"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여야가 23일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 정면 충돌하고 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여야 대화를 주문하며 직권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야당이 방탄국회를 만들기 위해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늦추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해소돼 별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2000년 인사청문회법이 도입된 이후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이렇게 길어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 케이스"라며 "지난해 가장 길었는데 그때는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연계해서 처리하다보니 길어졌지만 (대법관 임명동의안 단독으로)이렇게 늦어진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법부가 제대로 일해서 나라의 질서를 잡아줘야 선진국인데, 야당이 방탄국회를 만들겠다고 사법부를 쥐었다 풀었다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결의를 다져 (대법관 임명안)처리가 빨리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새누리당은 김병화 후보자를 포함해 4명 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자유투표로 의결하자는 입장이고 민주통합당은 김 후보자를 제외한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앞서 새누리당 소속 이주영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과 이한성 간사는 이날 오전 강 의장을 직접 찾아가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 의장은 이 간사에게 "아직까지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세상에 안 될 일이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민주당) 박영선 간사와 만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