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자체 없다"

행안부, 2012년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정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채무 비율이 예산대비 40%를 넘는 재정위기단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부산, 인천 등은 30%를 넘는 수준으로 기준치인 25%를 넘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삼걸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시범 도입한 결과 전 지자체에서 건전 채무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고 재정 책임성과 자율통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됐다"고 평가했다.

우선 예산대비 채무비율 기준치인 25%를 넘는 지자체는 지난해 6월 기준 9곳에서 현재 3곳으로 3분의 1 줄었다. 채무가 '0'인 지자체도 39곳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0%를 넘는 곳은 부산(32.1%), 대구(35.8%), 인천(37.7%) 등이다.

위원회는 부산의 경우 대규모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지난해부터 채무가 감소세에 있다고 평가했다. 또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채무상환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지방채 발행도 자제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채무비율이 20% 중반대로 안정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대구는 2015년 채무비율 20%대를 목표로 향후 5년간 총 3600억원의 채무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첨단복합단지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인천은 시장과 공무원 수당삭감, 출자출연기관 예산 삭감,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1279억원의 예산을 줄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송도6·8공구 등 1조3500억원 규모의 재산 매각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인천의 부채 비율이 향후 2년간 30% 후반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대외신인도를 고려해 별도의 등급지정은 하지 않았다.

반면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오투리조트 조성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0년 결산 기준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834.5%였다. 위원회는 "현재 공사의 매각(회색) 방안이 논의 중"이며 "연중 긴축예산, 행정재산 매각 등을 통해 채무감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위원회는 재정 분석 결과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심층진단, 해당 지자체의 재정건전화계획을 토대로 재정력, 채무상환능력, 중장기 추세, 단체장의 재정건전화 의지 등을 종합 고려했다.

이삼걸 차관은 "앞으로 신규 투·융자사업 심사를 강화하고 지방채 초과발행 승인시 부여한 조건의 이행상황을 정기점검하는 등 사전·사후적 재정관리제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