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정요구 무시한 부처 예산 깎아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2010~2011년 동안 행정안정부가 주관한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조성의 1차 시범마을 조성에는 국고보조금 23억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이중 4억 200만원만 집행됐고 18억 9800만원은 전액 이월됐다. 국회는 앞서 1차 사업준비가 부실해 대책마련을 행안부에 요구한 바 있다. 행안부는 지역주민 자율협의체를 구성하고 교육을 시키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선박의 해양투기로 바다가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가운데 공동자원화사업을 펼친다. 축산분뇨의 해양투기를 막으라는 국회의 시정조치 요구에 농식품부는 사업지침에 반영하고 1만t 이상 해양배출하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단속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2011년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의 지자체 실집행실적은 37.0%로 2010년 45.6%보다 오히려 하락했다.

국가예산과 결산을 심의,확정하는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해 일부 부처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4월말을 기준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시 국회가 제시한 시정요구사항 1107건 중 1010건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했으나, 7.9%에 해당하는 87건은 조치미완료(조치중 또는 내용 검토중) 상태였다.

정부는 국회법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지체없이 처리해야 하지만 '대책수립중' 등의 이유로 지연 처리하고 있다고 예산처는 파악했다. 조치미완료 사업 87건 중 47.1%에 해당하는 41건을 '대책수립중',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 등의 이유로 조치를 완료하지 않고 있다. 전체 시정요구사항에서 최근 3년간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시정요구사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6년 6.1%, 2007년 9.6%, 2008년 7.4%, 2009년 8.9%, 2010년 13.8%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예산처가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해 정부가 조치완료 또는 조치중인 사항 중 61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성과가 미흡한 것이 21건, 집행관리가 부적절한 것은 15건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집행실적부진(8건), 법 제도 미비(7건), 예산 과다·과소편성(4건), 사업계획부실(3건), 법령위반(2건), 사업의 유사중복(1건) 등의 순이었다.

예산처는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집행실적을 제고하라는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업의 경우, 2013년도 예산안 심사 시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을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처리할 경우 조속히 처리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