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어 새누리도 '평생연금' 포기 추진...특권 내려놓기 경쟁
민주 초선 "의원연금 폐지, 국회의원 주민소환법 발의"
새누리, 세비 반납 이어 의원 겸직 금지 발의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19대 국회의 '문(門)'을 열지 못해 '밥값'을 못하고 있는 여야가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경쟁에 나섰다. 여기에는 초선의원들이 앞장서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의원연금 폐지와 겸직 금지, 면책특권 포기 및 남용 금지, 주민소환 등 국회의원의 특권을 포기하는 법안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다. 제때 개원하기는커녕 원구성에도 합의를 못하고 공전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 곱지 않자 밥값 대신 특권 내려놓기로 '뿔난‘ 민심을 달래보려는 시도다.
뿔난 민심 달래기에는 민주통합당 초선 의원들이 먼저 소매를 걷어붙였다.
민주통합당 초선 의원 20명은 국회의원 연금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은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지낸 만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국가가 월 120만원씩 평생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6ㆍ25전쟁 참전 유공자에게도 월 12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 초선의원 56명의 모임인 '민초넷'은 21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만 적용되는 주민소환제를 국회의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주민소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초넷 소속 의원들은 "'법 앞의 불평등'을 '법 앞의 평등'으로 전환시켜 국회개혁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김광진 의원은 "민주당 초선의원부터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특권을 버리면서 진정 국민과 함께 하는 국회, 임기 중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겠다"며 "19대 국회의원 300인 모두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진정한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초선의원들도 '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새누리당 초선의원들은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여야 지도부를 향해 국회개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19대 임기를 시작한 5월 31일에도 개원을 촉구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 특권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자"며 "우리 모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초선의원들이 나서자 새누리당도 빠른 행보를 보였다. 19일에는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 150명의 6월분 세비(세전 1인당 1031만1760원) 전액인 약 15억원의 반납을 결의했다. 의원총회에서 '무노동 무임금' 공약을 이행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의원의 반발이 있었지만 이날 하루에만 당 소속 의원 150명 의 94%인 141명이 '세비 공제 동의서'에 서명했다.
새누리당은 6월 세비 반납이 여론의 좋은 반응을 얻자 특권포기 2탄과 3탄을 잇따라 선보였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의 영리를 위한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또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월 120만원씩 지급되는 의원연금(헌정회원 지원금)을 19대 의원부터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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