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둘러싸고 여야 엇갈린 목소리

나성린 "추경, 법률근거 없어"..이용섭 "서민경제 대비 필요"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 등 정치권 일각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 주장에 관해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12일 아시아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 시점에서 추경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또 "추경을 편성하려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법률적으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나 부의장이 말하는 법률적 근거란 국가재정법이 정한 추경 편성의 요건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추경 편성 요건을 한정했다.

나 부의장은 "유럽발 재정위기를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나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아직 없기 때문에 유럽 위기를 이유로 당장 추경을 추진하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나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재정연구포럼' 창립 준비 모임에서 "재정 정책과 관련해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성급한 추경 논의는 대선을 앞둔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는 게 나 부의장의 생각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가 신인도가 중요한 상황인데 추경을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한다"면서 "그것을(추경을) 하기 전에 예비비를 먼저 쓰면 된다"고 밝혔다.

정몽준 의원이 지난 10일 서민경제 보호를 이유로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이런 의견이 당 전반으로 확산되기는 어려워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유럽 위기를 추경의 충분한 근거로 삼는 분위기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유럽 위기가 우리나라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면 당장 서민 경제는 힘들어질 수 있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자리ㆍ보육 ㆍ서민생계 분야를 중심으로 추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4조~5조원 정도로 추경의 구체적인 규모까지 잡아둔 상태다. 이용섭 의장은 "새누리당과 추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면서 "만약 추경을 하게 되면 규모에 관해서는 논의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된 직후인 2009년 28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추경(12조5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라서 '슈퍼추경'으로 불린다.

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