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불공정 하도급 뿌리 뽑는다

하도급 직불제 등 3대 종합대책 마련 하도급 부조리 근절 최선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뽑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구는 각종 건설공사 시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하도급 부조리 근절 3대 종합대책을 마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3대 종합대책 내용은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공동도급제 시행이다.

건설장비사용 후 대금지연·미지급 등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화를 포함한다.

하도급 직불제는 하도급 업체 자금난 해소를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 대금 지급 지연·임금체불·어음지급 등을 근절하는 제도로 하도급 계약이 포함된 공사는 모두 적용대상이다.

또 원·하도급자간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수평적·협력적 거래 여건을 조성해 동반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전문건설 업체와 발주자가 직접 계약함으로써 대금 지급지연 근절 등 하도급 부조리 발생소지를 원천 차단하고 직접 시공기회를 확대해 시공품질 향상과 강소 전문업체로 성장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아울러 구는 구민감사관을 건설현장에 파견,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공시 강화 등 하도급 불법행위를 근절한다.

또 저가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적정성 사전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채재묵 감사담당관은 “계약·발주과정에서부터 준공시까지 불법 하도급 개연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이행해 불공정 하도급 없는 청렴도시 영등포를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감사담당관 내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하도급 부조리와 임금체불 관련 민원처리, 자치구 발주 공사 조사 등 하도급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행실태 등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영등포구 감사담당관(☎2670-3033)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