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강호동 세무정보 무단유출 재수사 하라"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한국납세자연맹(김선택 회장)은 인기 연예인 강호동·김아중씨의 세무조사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가 있는 국세청 세무공무원들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납세자연명은 "검찰이 납세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한 의혹이 있는 세무공무원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실수사"라며 "4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연맹측은 검찰이 납세자정보를 본 기간의 로그인 기록을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누가·언제·어떤 목적으로 정보를 봤는지 조사하고 업무외적으로 무단 열람한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세청이나 소속공무원들이 세무조사결과를 불법유출했을 개연성이 높고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강도 높게 이뤄져야 하지만 검찰이 이 점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경환 납세자연맹 법률지원단장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보호법익이 달라 모두 조사해야 하는데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며 "검찰은 이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