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부자증세로 보편적 복지국가 만든다"(종합)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통합진보당은 26일 1억2000만원 초과 소득자의 소득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상향조정하고,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30%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ㆍ재정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진보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 국가재정의 구조적인 문제인 '작은 세입-작은 지출'을 '적정 세입-적정 지출' 구조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통합진보당은 그 방법으로 '부자증세'와 '재벌증세'를, 목표로는 2017년까지 조세부담율을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의 90% 가량인 23.7%로 각각 제시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에서 완화된 종합부동산세를 원상복구시키고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의 양도차익과세를 도입하는 등 자본소득에도 과세를 해 '소득 있는 곳에 조세 있다'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

변칙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도 '완전 포괄주의'를 적용해 현금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완전 포괄주의'를 적용하게 되면 '사실상의 상속·증여'가 발생한 곳에 모두 세금을 매김으로써 세법의 허점을 뚫고 부를 세습하는 행위 등을 원천 봉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유형별 포괄주의는 상속·증여 세법에 명시돼 있는 14개 유형과 비슷한 상속·증여 행위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고 있다.

이외에도 ▲차명거래 방지 ▲간이과세제도 정비 ▲조세정보 정보공개 확대 ▲고액체납자 특수관계인 자산형성과정 추적 ▲국세청에 탈세자에 관련한 계좌열람권 부여 등의 탈세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

통합진보당은 이 같은 부자증세와 탈세 근절 방안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복지정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이제 낡고 반서민적인 MB 모델은 폐기하고 복지국가가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며 "복지는 세금이고, 재원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심 공동대표는 "2017년까지 연 평균 39조원 규모의 부자증세를 추진하는 등 총 60조원의 복지재정을 확충해 무상보육ㆍ반값 등록금ㆍ무상의료ㆍ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실현해 보편적 복지국가의 문턱을 넘어서겠다"고 말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