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1억2천만원 초과시 소득세 40% 부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통합진보당은 26일 현재 3억 원인 소득세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1억2000만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최고세율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ㆍ재정 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2017년까지 조세부담율을 23.7%까지 늘리겠다"면서 "연평균 39조원의 부자증세를 추진하는 한편 탈세 근절을 통해 20조원의 세수를 확보해 총 60조원 복지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은 또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3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완화된 종합부동산세도 되돌리기로 했다.

아울러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의 양도차익과세를 전면도입하고, 변칙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도 완전 포괄주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차명거래 방지 ▲간이과세제도 정비 ▲조세정보 정보공개 확대 ▲고액체납자 특수관계인 자산형성과정 추적 ▲국세청에 탈세자에 관련한 계좌열람권 부여 등의 탈세 근절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