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유재산특례 전수조사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기획재정부는 27일부터 195개 국유재산특례 사용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사전 현장점검 결과 국유재산특례가 부적절한 운용되거나 남용돼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조달청의 현장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조사대상은 국회사무처와 철도시설공단, 강원대학교 등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받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기관이다.

조사는 조달청이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실시해 재정부에 보고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월1~2회 합동현장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재정부는 특례지원의 필요성과 운용실적이 없는 특례의 경우 관련부처와 협의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불필요한 무상 사용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는 7월말까지 진행되며, 이 결과를 토대로 '국유재산 특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