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약올리기?..정부, 물가안정 지자체 대폭 지원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물가안정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가 지난 달 버스·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면서 정부와 마찰을 빚은 직후 이런 지원책이 나오면서 미묘한 파장을 낳고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물가안정 우수 자치단체의 노력을 보상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물가안정 지자체에 올해 특별교부세와 광역특별회계 지원 규모를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지자체에 지원하는 특교세와 광특회계를 각각 300억원씩 편성했지만, 200억원씩 더 증액한 것이다.

또 각 부처가 자치단체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공공요금과 대중교통 요금 등 개인서비스 요금의 물가안정 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1624억원)이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1260억원) 지역을 선정할 때 버스요금 인상 여부 등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183억원)과 수산물가공산업시설 건립(236억원), 행정안전부의 평화 생태마을 조성사업(175억원),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보급(690억원) 사업 등 9개 부처의 24개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은 5200억원 규모다.

각 부처의 국내외 행사 지역 선정에도 물가안정 지자체를 우대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범부처 차원의 인센티브 확대 방안은 경쟁과 인센티브라는 시장친화적 방법"이라며 "자치단체의 물가안정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란 등 중동사태에 따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에너지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주유소간 경쟁을 촉진하는 알뜰주유소를 확대하고, 다음 달 개장되는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해 국내 수급사정에 따라 석유가격이 결정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물가 안정을 위해선 유치원비를 동결하는 사립유치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특별활동비(현장학습 비용 등)를 유치원 정보공시에 포함시켜 공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