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없는 복지 지속가능하지 않다"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글로벌 코리아 2012 참석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Christopher Antoniou Pissaride) 런던 정치경제대학교LSE) 교수는 23일 최근 정치권의 복지공약과 관련 "세금 없는 복지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사리데스 교수는 이날 오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코리아 2012'에 참석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복지와 세금은 같이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OECD 대비 복지 재정 비율과 세율이 낮다는 점을 지적한 뒤 "복지재정을 OECD 수준으로 늘리려면 연금과 의료서비스, 저소득층 지원을 늘리는 것"이라며 "세금을 늘리지 않으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의 재정여건상 복지 비율을 늘리는 것은 가능하며 정부의 의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복지정책을 펼 때는 인센티브를 유지하면서 분배를 잘하는 균형이 중요하다"며 "보조금 형태로 사회적인 안정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로존 재정위기 등 경기둔화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 논란에 대해선 "성장만 해도 유럽의 재정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며 "성장과 복지가 꼭 연결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행사에서 제시한 '따뜻한 자본주의와 관련 "대기업은 주주와 소비자고객을 어떻게 늘릴지에 대해 생각하고, 사회적인 기업이 되는 것은 소득을 높일 때에만 관심이 있다"며 "숭고한 제안이긴 하지만 세제 혜택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저소득 노동자의 임금 인상에는 세제혜택을, 고소득자의 임금인상은 과세하는 방식으로 공생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 일자리에 대해선 "적어도 은퇴연령을 70세까지 연장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제도를 가진 국가는 고령자들이 은퇴 후 일을 못하면 이들에 대한 연금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은 연금기금이 탄탄한 것으로 알지만, 은퇴연령이 높아지지 않으면 고령자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청년층과 노년층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선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한국은 재정 여력이 있는 만큼 보조금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