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능지역 확대 등 주택공급규칙 완화, 시장 활성화 계기 될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 27일 공포·시행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수도권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지방과 마찬가지로 시ㆍ도지사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의 경우 아파트가 공급되는 해당 시·군 거주자만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단위(인접 광역시 포함)로 확대해 동일 도 지역 거주자가 모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령을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령에 따르면 먼저 주택청약 가능지역의 단위가 확대된다. 시·군단위로 제한돼 있던 비수도권의 경우 청약 가능 지역이 앞으로 도 단위로 확대된다. 인접된 광역시의 주택청약도 허용된다. 교통여건 개선으로 확대된 생활권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단 당첨 기회는 당해 시·군 거주자에게 우선 부여된다. 실례로 현재 천안시 거주자는 천안시에서 공급되는 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충남 및 대전광역시 주택도 청약 가능하다. 충남과 대전, 경북과 대구, 경남과 부산 및 울산, 전남과 광주를 동일 청약단위로 설정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를 하나의 주택건설지역으로 간주해 서귀포 시민이 제주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이 가능토록 했다.

수도권 민영주택도 지방과 마찬가지로 청약가점제 대상 물량의 비율을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단,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청약가점제 100%가 그대로 적용된다.

현재 수도권에서 전용 85㎡ 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선정하고 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등 세 가지 항목을 평가, 합산 점수로 당첨자를 선발한다. 가점제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전용 85㎡ 이하 25%, 85㎡ 초과 50%)는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전용 85㎡ 이하는 최대 75%, 85㎡ 초과는 최대 50%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발하는 추첨제 비율이 높아져 구매력 있는 유주택자의 청약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령은 앞으로 기업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대상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혁신도시 및 세종시에 건설되는 아파트처럼 해당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거주자들이 모두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도 투자 목적으로 기업도시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순위 내 경쟁 시에는 무조건 해당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간다.

청약통장 거래는 물론 거래를 위해 알선광고를 게재한 사람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청약금지 기간은 보금자리주택에서 10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년, 그 외 지역은 3년이다. 또 현행 당첨자 가운데 노인과 장애인이 희망할 경우 1층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