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퇴출, 수도권大로 칼 끝 옮길까

명신대·성화대학, 올해 첫 퇴출 대상으로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명신대학교와 성화대학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의 7일 결정에 의해 폐교 수순을 밟게 되면서 '부실대학 퇴출로 대학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정부의 뜻이 각 대학들에 분명하게 전달됐다. 이에 따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학들의 자구노력이 불가피해졌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분석이다.

올해 첫 퇴출대상이 나옴으로써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강한 위기감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실제로 퇴출된 대학은 2000년 광주예술대, 2008년 아시아대학교(경북) 등 2개교뿐이다.

교과부는 올해 대학의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부실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 구조개혁 대상대학을 세분화시켰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으로 단계를 나눠 최종적으로 퇴출절차를 밟도록 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각종 법령위반 및 비리사실이 드러난 대학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해 감사처분 이행결과에 따라 학교폐쇄 등의 조치를 단호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명신대와 성화대는 이러한 방침에 따른 첫 퇴출대상이 됐다. 명확한 '본보기'가 된 셈이다.

명신대와 성화대의 퇴출을 목격한 대학가는 다음 퇴출 대상이 어느 대학일 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우선, 교과부가 지난 9월 발표한 학자금 대출제한 17개 대학 및 재정지원 제한 43개 대학이 불안한 시선을 받고 있다. 명신대와 성화대도 대출제한 17개 대학으로 분류됐었다. 2년 연속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7개 대학도 마음을 놓지 못하게 됐다.

한편 두 대학의 학교폐쇄는 학교폐쇄명령 예고에 이어 12월 초 청문절차를 거친 후, 12월 중순에는 학교폐쇄명령 및 학생모집정지처분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명신대 537명, 성화대 2762명의 재학생들은 인근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에 편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된다. 교과부는 12월 중 인근대학 관계자 회의를 소집해 폐교되는 두 대학의 재학생들을 위한 편입절차가 내년 2월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인근 국ㆍ공립 대학을 학적관리 대학으로 지정해 휴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학적관리 대학은 학생들의 졸업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복학생들에 대한 학적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교과부는 이미 명신대 수시모집에 합격한 30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교에서 합격을 취소하도록 해 다른 대학의 정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방침이다.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정시모집에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성화대학은 아직 수시모집 합격자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두 대학은 12월 중순 학교폐쇄명령과 동시에 2012학년도 학생모집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상미 기자 ysm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