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신대·성화대학, 부실·비리로 첫 '퇴출'

'대학'이 잘렸다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비리ㆍ부실대학으로 적발된 명신대학교와 성화대학이 올해 첫 퇴출대상으로 확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대학 감사 결과 무더기 비리가 드러난 4년제 대학 명신대와 전문대인 성화대학에 학교폐쇄 명령을 내린다고 7일 밝혔다.

두 대학은 교과부의 시정요구와 2회에 걸친 계고처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학교폐쇄 절차를 밟게 됐다. 12월 초에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중순경 학교가 완전히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 순천의 명신대학교는 올해 4월 종합감사결과 교비 횡령 및 부적절한 학사관리 등 각종 비리문제가 적발됐다. 하지만 교과부의 시정요구사항 총 17건 중 시행된 건 5건뿐이었다. 횡령액 총 40억 원 중 회수된 금액은 1억 원에 불과하며, 지난 10월 실시한 현지조사 기간에 수강대상 인원 1810명 중 실제 수업에 참석한 학생은 495명(27.5%)에 그쳤다. 조사기간 중 수업 미실시 과목은 총 106개 과목의 36%에 달하는 35개로 드러났다.

폐교가 되면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537명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을 인정하여 인근 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학교폐쇄 명령과 동시에 2012학년도 정시 학생 모집은 중단된다. 이미 수시모집으로 합격한 학생 30명에 대해서는 타 대학 정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언론을 통해 '교수월급 13만원'으로 알려진 전남 강진의 성화대학 역시 지난 6월 특별감사에서 적발된 부정과 비리 20여건 중 대부분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조사 결과 수업이 진행되어야 할 57개 과목 중 실제 수업이 이루어진 과목은 7개에 불과했으며, 대학 위치상 정상 통학이 가능한 학생도 재학생의 약 15%에 불과한 300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성화대학에 다니고 있는 재적생 2710명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을 인정해 14개 인근 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명신대와 마찬가지로 학교폐쇄 명령과 동시에 신입생 모집은 중지된다.

명신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신명학원은 목포 성신고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 법인의 해산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며, 성화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세림학원의 경우 성화대학만을 운영하는 법인이어서 학교폐쇄 명령과 동시에 법인해산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날 "대학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이 같은 조치를 상시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부실대학 퇴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