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 지원금 대학 배분기준 밝혀라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안 분석 보고서' 지적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입학사정관제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대학별 지원금 산정기준도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한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제도의 성과 및 개선점과는 별개로 예산 집행 체계상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교과부가 예산지원 대상 대학에 대한 평가기준 및 지원금 결정 기준을 직접 결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이를 집행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지원 사업'의 현행 예산집행 과정을 살펴보면 교과부의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대교협에서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지원 대상 대학에 대한 평가 및 지원금을 나눠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대교협이 교과부의 위탁을 받아 입학사정관제도 운영을 보조하는 역할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사업의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대교협에서 시행계획을 세우면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부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며 "대교협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총 17명으로 구성된 정책위원회는 교과부의 담당자와 일선 고교 교장과 교사, 교육청의 장학사까지 참여하기 때문에 대교협의 독자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밖에도 지원 사업에 대한 대학별 지원금 배분 기준을 밝히지 않아 각 대학에서 정부의 지원규모를 예측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입학사정관제 도입 지원 사업은 선도대학 30곳, 우수대학 20곳, 특성화 모집단위 운영대학 10곳 등 총 60곳을 선정하는 데 아직 지원금 배분 기준이 대학들에게 공개돼 있지 않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별 지원금 배분 기준을 밝히고,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집행실적 및 제도 운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학사정관제도 지원을 위한 2012년도 교과부의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4% 증가한 4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중 입학사정관제 운영지원 사업에 372억 원이 편성돼 지난해와 동일한 60개 대학을 지원하면서 금액은 47억 원 가량 늘었다.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제의 내실화를 통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입학사정관의 신분안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