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은행에 무제한 유동성 공급

ECB 장기 대출+커버드본드 매입 재개..EFSF 활용 방안 두고 獨·佛 이견

[아시아경제 이공순 기자, 박병희 기자]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중앙은행(BOE)이 다시 경기 부양에 나서고 네덜란드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대안을 승인하면서 유럽 재정위기가 다소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충분한 대책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로버트 샤피로 IMF 어드바이저는 신뢰할 만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 하면 2~3주 안에 파국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CB가 정례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유럽 은행들에 장기 유동성 공급 대책 추가와 커버드 본드 매입 재개를 선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CB는 10월부터 유럽 은행들을 대상으로 12개월짜리 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12월에는 추가로 13개월까리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 금리는 고정 금리를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CB는 또 11월에 400억유로 규모의 커버드 본드 매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ECB는 시장 일각에서 인하를 기대했던 기준금리를 1.5%로 동결했다. 장 클로드 트리셰 총재는 '확신이 설때까지 유동성 공급은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비전통적 조치는 일시적'이라고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BOE는 양적완화 재개를 선언했다. BOE는 향후 4개월간 750억파운드의 자산을 매입하겠다며 양적완화 규모를 2750억파운드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BOE는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000억파운드의 자산을 매입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예상했던 11월보다 시기도 빨랐고 규모도 많았다고 평가했다. BOE는 2009년 3월부터 유지해온 0.5%의 기준금리도 동결했다.

EFSF 확대안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회원국들의 승인을 얻으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던 유럽 주요 증시는 ECB와 BOE의 부양 조치에 힘입어 6일에도 추가로 3% 이상 급등했다. 이날 네덜란드 의회가 EFSF 확대안을 승인함에 따라 EFSF 확대안을 승인한 유로존 회원국은 15개로 늘었다. 남은 2개국 몰타와 슬로바키아도 오는 10일과 11일 확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증시가 급등하면서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지만 언제 급격하게 꺾일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여전하다. EFSF 확대안이 승인돼봤자 그 규모는 4400억유로(약 5900억달러)에 불과해 유럽 은행들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계 최대 뮤츄얼 펀드인 블랙록의 로렌스 핑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을 안정화시키는데는 약 2조 달러가 들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게다가 EFSF를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독일과 프랑스가 충돌하면서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EFSF에 국채매입 한도를 두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독일 일간지 '한델스블라트'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익명의 고위 유럽연합(EU)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프랑스는 EFSF를 국채 매입에 쓸 수 있는 한도를 두지 않으려고 하는데 반해 독일은 국가별로 국채 매입 한도를 두어야 하며 매입 시한도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의회는 지난달 29일 EFSF안을 통과시키면서, 사용방법과 사용처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예산특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단서조항을 달았다.

독일과 프랑스의 충돌은 유럽이 재정위기를 타개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는 믿음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로버트 샤피로 IMF 자문위원은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신뢰할 만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만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금융 위기에) 접근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2-3주내에 우리는 유럽의 뱅킹 시스템 전반에 걸친 붕괴를 불러올 국가 부채 파국 사태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건 단지 벨기에의 상대적으로 소규모 은행(덱시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 독일에서 가장 큰 은행, 프랑스에서 가장 큰 은행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세계 금융시스템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기는 영국으로 번져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보기에 이번 위기는 2008년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유럽국가의 국채와 유럽계 은행에 대해 다른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신용부도거래(크레딧 디폴트 스왑: CDS)의 현황이나, 영국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CDS의 현황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