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우면산 민관합동조사단에 서울시는 없었다"(종합)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지난 7·27 폭우로 산사태를 맞은 서초구 우면산의 피해원인을 규명하는 ‘우면산 산사태 민관합동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에 서울시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민주당)은 2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우면산 산사태와 관련 한국지반공학회에 용역을 주고 학회가 주도적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활동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산사태가 발생한 날 서울시 도시안전본부는 정형식 전 한양대학교 교수에게 자문위원 구성에 대한 조언을 부탁했고 추천을 받아 자문위원이 구성됐다"며 "이후 자문위원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할 것을 건의했고 시는 학회 용역을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용역을 받은 한국지반공학회는 우면산 사태 원인 조사를 통해 '천재'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산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한 책임소재 발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 등을 해야 할 서울시가 조사단의 뒤로 숨어버린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는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 정부가 함께하는 명실상부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산사태 원인조사는 지반, 지질, 수문, 사방공학 등 관련 전문가들이 객관적·과학적으로 밝혀야 하는 사안으로 서울시는 조사의 객관성 측면에서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또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해도 이번 조사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재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