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외통위 충돌 예고…남경필 "조율 안 되면 직권상정"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3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예고된다.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외통위 전체회의에 앞서 "외통위 여야 의원들 간 아직 입장 조율이 안 되고 있다. 이러면 외통위에서 직권상정 하겠다는 것에 변함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에 동조하고 있고, 민주당은 몸싸움을 해서라도 막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날 비준안이 외통위에 상정된다 해도 한미 FTA가 실현되기까지는 '외통위 통과-본회의 상정-본회의 통과'라는 큰 고비가 더 남았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를 당정 간 반드시 처리해야할 법안으로 뜻을 모은 만큼 10월 중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비준안은 다른 법률과 달리 한번 상정되면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예 외통위 상정부터 막아 싹을 자르겠다는 의도다.

여야 협의 가능성은 여전히 요원하다. 지난 두 달간 한미 FTA 여야정협의체 회의만 여섯 차례 열렸으나 '재재협상 불가(한나라당)-재재협상 요구(민주당)' 에서 제자리걸음만 했다. 민주당의 '10+2 재재협상안' 요구에 한나라당은 국내에서 보완해야 할 항목인 '2' 부분은 협상이 가능하지만 미국과의 재재협상이 요구되는 '10'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