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무산, 전교조 '사필귀정'· 교총 '포퓰리즘 우려'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양대 교원단체의 평가도 엇갈렸다. 투표 불참운동에 동참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장석웅)은 ‘사필귀정’이라고 평한 반면, 투표 참여를 독려해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복지 포퓰리즘의 광풍’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전교조는 주민투표 무산에 대해 “개인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어린 학생들의 자존감을 짓밟는 부끄러운 짓을 저지른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서울시민의 불신임이자, 수차례의 재보궐 선거 결과에 드러난 민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몽니를 부리던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속한 대로 시장직을 사퇴하고 어린 학생들과 주민투표 비용을 비롯한 이후 정치일정에 들어갈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서울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강하게 압박했다.

반면 교총은 “이번 주민투표 무산이 향후 정치권과 정부, 지자체, 시·도교육청에 있어 무차별적인 교육·복지 포퓰리즘 쓰나미의 신호탄이 되지나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총은 "서울시민들의 학생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대한 진정한 뜻을 확인하지 못하고 투표가 무산됐다는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이 결과를 두고 서울시민 절대 다수가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것으로 호도돼서는 안된다"고 평했다.

교총은 “투표 무산의 일차적 책임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신성한 투표행위를 ‘나쁜 투표’로 몰고 간 세력에 있다고 본다”며 투표불참운동을 비판했다. 특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겨냥해 “주민투표에 불참한 교육감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서울의 교육자들이 어떻게 학생들에게 ‘선거와 투표는 소중한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다’라고 교육할 수 있을 지 걱정이 앞선다”며 “앞으로 포퓰리즘 교육정책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