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대책]LH, 신축주택 2만호 매입·임대 절차는?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 민간업자가 신축하는 다세대주택 2만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LH는 다음달 중 매입계획 공고를 내고 민간사업자들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임대사업자들이 제출한 계획서가 승인되면 LH가 선정한 건축업자가 집을 짓게 된다.

통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데 반년정도가 걸리므로 신축한 임대주택에 전세민들이 들어가기까지는 적어도 8~10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내년 1~2분기에나 들어갈 수 있어 당장 올 가을철 전세대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입주자격도 기존과 차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들어갈수 있는 자격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지원법의 보호대상 가족이다. 2순위는 월평균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50%이하인 가구다. 업계에선 신축다세대임대주택의 경우 이보다 소득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본다.

LH는 지난 16일 해당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처 소속의 다세대주택사업부를 신설했다. 현재 이 부서는 15명 정도로 구성된 인력배치를 끝내고 본격적인 업무 파악에 나선 상태다. 다세대주택사업부는 이미 지어진 주택을 구입하는 기존 사업부와는 별개부서로 신축 임대주택만을 취급한다.

이 부서는 18일 발표된 전월세 대책과 더불어 이후에도 신축주택 매입 목표량과 재원조달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기존의 영구 임대 주택 자금은 주로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 임대보증금, LH자체 예산에서 충당했다. 신축주택 매입 비용도 정부 재정,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편성되며 재정난을 겪고 있는 LH의 자체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세대주택사업부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와 협의해 사업 방향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이며 이르면 다음 주 중 세밀한 계획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1번지의 나기숙 연구원은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안은 일정부분 공급측면에서 도움은 될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보금자리 주택 공급도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전세대란 시기에 제때 공급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