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대책]박상우 실장 "초단기 대책은 아니지만 중장기 전월세난에 도움될 듯" "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월세 안정대책과 관련해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활성화와 전세수요 관리, 세입자 지원 방침에 대해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임대주택자에게 세제지원을 확대할 경우 월세가 증가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대해 "현재 물량이 없어 집주인들의 힘이 커져 전세에서 월세 전환이 이뤄진 것"이라며 "세제요건 완화로 임대사업자들이 공급을 늘리게 되면 월세 전환 쉽게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매매시장에서는 투기수요를 줄일 수 있어 초단기 대책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전월세 시장은 실수요가 대부분이어서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이미 지난 두 차례의 대책을 통해 매입임대사업자가 늘어난 것처럼 이번 가을이나 내년 초에는 이번 대책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을 것이"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당초 당정협의를 통해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취소됐다. (한나라)당과 어떤 부분에서 조율이 되지 않았는가.

▲그동안 당정간의 실무협의가 여러차례 있었다. 당에서는 전월세 시장에 대한 규제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지만 정부 판단으로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월세난이 야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돼 신중하게 검토할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한나라당 주택TF팀 자체 입장은 공동발표는 무산됐지만,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의견인데, 당내 다른 곳이나 법사위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취지는 이해는 하지만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도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따른) 공급 시장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임대주택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놓고 봤을 때 재정건전성 문제가 화두가 될 수 있다.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또 이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했는지.

▲지원 방안에 따라 세제상 어떤 영향을 주는지 현재에서 추정하기 힘들다. 임대사업자가 이번 대책으로 얼마만큼 전환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추정에 어려움이 있다. 물론 감면 혜택이기 때문에 세제상 일정부분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월세값 상승 등에 의한 서민의 어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두 차례 전세대책을 통해 그동안 정부의 임대주택사업자 정책에 대한 기조가 유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책 이후에도 전셋값은 계속 상승되는 등 안정 효과는 없었다. 또 강남 재건축 이주수요로 촉발되는 전세난이 위험한데, 실질적인 대책은 있는지

▲가을 이사철과 관련해 이번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지난 두 차례의 대책으로 다세대, 다가구, 원룸, 오피스텔 등과 같은 서민용 주택의 인허가 입주물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번 대책으로) 전반적인 전월세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리라 보고 있다.

-어차피 다주택자 2집에서 살지는 않는다. 다주택자 중과 원칙 허물어지는 것은 아닌.

▲임대사업자의 세제지원은 임대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 다주택자와 임대주택자는 범주의 차이가 있다. 임대사업자 범위를 넓히게 되면 다주택자 범위가 줄어든다. 현재도 2012년말까지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를 하지 않고 있다. 중과 제도와 관련한 세제개편안은 검토 중이며 8월말 발표하겠다.

-월세 가구가 늘게 될 것 같은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지 않는지.

▲이전 대책에서 사업자 요건을 수도권 5가구에서 3가구로 낮췄다. 이로 인해 매입임대사업자가 전국적으로 1887명, 호수로 9800호가 더 확대됐다. 이번 대책으로 매입임대사업자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 이들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다세대 다가구 공급 과잉이 아니라 신규로 임대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이다.
수요처가 확실하면 공급도 늘 것이다. 전세와 월세는 구조적으로 나눠지는 것은 아니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구조이다. 집주인의 힘이 세지면 월세 전환이 이뤄지지만 공급이 늘어 집주인의 힘이 약해지면 월세로 돌리고 싶어도 돌리지 못한다. 중소형 주택이 활성화 되고 많이 공급되면 월세 전환도 줄어들 것이다.

-1000가구 공급 대학생 준비는 어느 정도 됐나. 전세임대주택 형태는?

▲1000가구는 신규와 기존 주택 포함 LH가 전세를 얻어 바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방 크기가 큰 것은 2인 1실로 모집할 것이고 작은 규모는 독방으로 쓰게 할 계획이다. 9월중에 매입해서 10월 중 학생들 선발할 것이다.

-법원의 전월세 자료는 뭔가?

▲현재 구축된 망은 동사무소 확정일자로 전산프로그램 입력해서 온라인으로 국토부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확정일자 신고를 100분위로 하면 20%정도는 법원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고하는 사람도 있다. 법원 등기소와 협조해서 전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료를 취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파트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세대, 다가구 까지도 최대한 개별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범위 한해서 공개해 나갈 것이다.

-교통망 확충 준공 후 미분양 지역은?

▲준공후 미분양이 많은 고양과 용인이 해당지역이다. 용인은 3300가구 정도 고양은 2500가구 이상이 준공후 미분양이다. 기존 광역버스가 있지만 교통편의가 더 좋아지면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도 오피스텔 사무용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기금 지원하는 게 옳은지.

▲이미 주거용 오피스텔 자금지원은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고 주거생활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그 대상과 지원 조건을 늘려줘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근본적으로 전세난 대책은 없나?

▲실제로 전세대책에 있어 단기 대책은 어렵다. 전세는 실수요 중심이기 때문이다. 초단기 대책도 아니며 바로 전세난이 바로 풀리지는 않겠지만 매입임대사업을 통해 공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수급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이런 대책 효과가 가을 전세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의 다세대 2만가구를 LH가 사겠다고 하는 것도 공급 대책이다.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공급. LH공급 차질을 빚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지.

▲LH의 보금자리공급은 단기 공급이 어렵다. 다만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통해 꾸준히 아파트를 지원 하는 것이다. 다세대 매입임대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다. 9월 정도 매입 공고를 해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면 내년 3월 정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자금에 있어서도 당초 LH가 21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에서 15만 가구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