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박재완 '747' 유효 발언 경제 ABC도 모르는 소리"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12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747(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도약)' 정책의 유효성을 주장한데 대해 "구차한 변명에 불구하고, 그야말로 경제학의 ABC도 모르는 소리"라고 쓴 소리를 했다.

우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747 공약 이행을) 어느 세월에 추진하나. 우리나라는 이미 잠재 성장이 4.5~5% 중간으로 7%로 성장한다면 경제 자체가 과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선 "실기한 측면이 있다"면서 "기재부가 삼겹살, 자장면, 칼국수 등에 대해 전국 7대 광역시 500개 업소를 단속하고 신고센터까지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행정력을 동원해 단속하겠다는 것이 방향이 맞는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이 지나치게 금리가 낮다는 것은 사실 살인적인 물가의 주범"이라며 "행정력을 동원한 물가 잡기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원화절상 추세를 개입하지 말고 그대로 용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고 원금을 일시에 만기 상환하는 것을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는 쪽으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연착륙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1000조원으로 전월세 보증금까지 포함하면 거의 1500조원에 달한다"면서 "저축은행 문제는 작은 수류탄에 불과하지만, 이(가계부채)가 만약 망가지게 되면 금융시스템 전체가 망가지게 되고 회복하는데 최소한 10년 이상 걸린다"고 우려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