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6월 말까지 대학 등록금 인하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기획재정부에 (대학 등록금) 관련 예산을 제출하는 시한이 6월 말"이라며 "그때까지는 인하·완화 의견이 정리돼야 교과부와 기재부가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 대학 등록금 인하·완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황 대표는 "등록금 방안을 마련하기에 시간이 촉박하고 부족하다"면서 "그러나 한번 정책이 결정되면 고등교육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면 탈이 나는 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이 등록금 고지서에 찍히는 액수를 10%까지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데 대해 그는 "개인 의견 차원"이라고 일축하며 "당의 입장에서는 등록금 문제가 중요하다는 정책 전환을 제시했을 뿐 아직 (인하·완화)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재정지원과 관련 그는 "OECD 기준으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가 (다른 나라의) 반밖에 안된다"면서 "OECD 수준으로 재정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10조원 수준의 대학 적립금과 관련 황 대표는 "적립금은 현행법으로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감사원이 감사도 하면서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자체 자구책이 있다면 대학 당국이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여론에 대해서 그는 "국민들 의견이 반 정도 내려야 한다는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가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한도인가, 우리 국가가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가를 잘 (조정)하는 게 여당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당 내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는 "여러 얘기들이 불쑥 나오다보니 혼란스러운 것 같다"며 "(의원들에게) 당론을 정하기 전까지는 사견들을 얘기할 때 신중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