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한자리씩 줄어드는 한나라 의석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하루에 한자리씩, 전날 공성진 의원에 이어 10일 현경병(49·서울노원갑)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해 이틀새 한나라당 의석이 2석이나 줄었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골프장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의원은 지난 2008년 8월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에게 돈을 요구해 보좌관 김씨를 통해 1억원을 전달받고, 같은해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간 9차례에 걸쳐 정치활동경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공씨에게 받은 1억원을 빚을 갚기 위한 차용금으로, 추가로 받은 3천만원은 보좌관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1억원에 대한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3천만원 부분은 보좌관과 공모해 받은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케 하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고, 이로써 한나라당의 의석은 170석이 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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