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정부 "6월 국회서 '북한인권법' 처리하자"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한나라당과 정부가 10일 오전 7시30분부터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6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인사말씀을 통해 "북한인권법은 진정한 의미에서 북한을 돕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유엔, 주변 국가들과 함께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따뜻한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북한인권법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된 지 1년 반이 다 돼 가는 시점"이라면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다시 법사위에 상정하기로 한 만큼 의결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이 의장은 "북한인권법의 인권 개념 속에는 민생의 개념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고 본다"며 "현재 계류 중인 법안에 민주당이 제기하는 민생 문제도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북한인권법이 지난 2005년부터 무려 5년간 정치권을 포함해 광범위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쳤다"면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 인권 개선 활동이 촉진되고 관심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인도적 지원도 체계화돼서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귀남 법무부 장관 역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도 열악하고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며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제정했는데 우리가 그만큼 늦은 감이 있으니 정부와 여당이 충분히 입장을 공유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황우여 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을 포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현인택 통일장관, 이귀남 법무장관 등이 참석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