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슈퍼계좌 좌초 위기

자치구, 구 금고 관리권한 분명한 자치권임에도 서울시 고유 권한 훼손 통제 우려 반대...서울시도 반대하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

단독[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 자치구들이 서울시가 32조원 규모의 슈퍼계좌로 통합 관리하려는 방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슈퍼 계좌 운용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는 12월부터 회계·기금·법인카드 계좌 등으로 나눠 관리하던 시 전체 자금을 1개 슈퍼계좌로 통합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1개의 슈퍼계좌를 통해 관리하게 될 자금 규모는 시 24조원, 자치구 8조7000억원(자치구 평균 3500억원)으로 총 32조원이다.

◆서울시, 서울시와 자치구 자금 슈퍼통장 관리 방침

현재 서울시는 30개의 회계(일반회계 1, 특별회계 10, 기금회계 19), 자치구는 425개 회계(일반회계 25, 특별회계 95, 기금 305)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올해 12월말 각 기관별로 자금이 통합되면 서울시 계좌는 26개(서울시 1개, 각 자치구별 25개)로 축소된다.

또 기관별 혹은 각 과별로 포상금, 공공요금 이체 등을 위해 별도로 운영한 2172개 법인카드 결제계좌(시 657개, 구 1515개)도 올해 말이면 서울시와 자치구별 수퍼계좌에 모두 통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슈퍼계좌 운영을 통해 자금관리의 ▲효율성 ▲경제성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 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각 회계·기금별 자금을 모두 통합관리함으로써 자금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통합관리제는 각 회계·기금별로 자금을 별도로 배정하지 않고 필요한 자금의 수치만 주고 실제자금 지출을 할 때는 슈퍼계좌에서 채주에게 직접 자금을 지불한다. 이렇게 되면 각 계좌에서 필요 자금은 적기에 지급하고 지출 전에 돈이 하루라도 잠자고 있어 발생하는 휴면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 자금 운용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 각 회계·기금·계좌별로 짜투리로 관리하던 자금을 슈퍼계좌에서 모아서 관리하면 43억원의 이자를 추가로 거둬들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카드결제대금 이외에 부서 자체의 공금(포상금 등)을 함께 관리해 회계사고 개연성이 상존했던 법인카드 결제계좌는 12월까지 2단계로 통합된다. 결제일 이전에 입금되는 결제대금을 수치로만 관리하다가 카드결제일에 '실제자금'을 카드사로 이체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서울시에서만 연간 총 423억원을 추가 운용할 수 있어 최소 3600만원의 추가 이자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출결재 행위가 허위로 되지 않는 한 자금횡령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해져 비리발생 여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치구들 “서울시 자치구 통제 수단” 반발

이에 대해 자치구들은 서울시가 자치구 금고까지 통제하려 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자치구들은 구 금고 관리는 자체 고유 권한인데도 서울시가 통합해 관리할 경우 막대한 자치권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27일 오전 7시30분 중구청에서 열리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 자금 슈퍼계좌 도입 계획에 대한 건의’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자치구마다 구 금고를 관리할 권한이 있는데도 서울시가 이를 통합 관리할 경우 금고 관리 등 면에서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구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자치구를 통제하려는 전 근대적인 발상을 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반발했다.

한 구청의 경우 구 금고를 잘 관리해 상당한 이자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같은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구청이 반대하는 뜻을 모르겠다”면서 “자치구가 반대하면 어떻게 강제할 수 있겠느냐”고 말해 당초 서울시-25개 자치구간 슈퍼계좌를 만들 계획이 어려워지게 됐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