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예산 3년간 31% 급증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난 3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가 31.4%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증가하는 사회복지비로 지방재정 운영에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9일 박병희 순천대 교수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 증가와 재정 책임성’을 주제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사회복지비 지출은 28조4632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08년 21조6568억원에 비해 6조8064억원 늘어난 것으로 이 기간 전체 세출 증가율 12.9%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사회복지비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로 3년전에 비해 2.8%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반해 수송 및 교통과 국토 및 지역개발의 비율은 각각 10.7%와 8.3%로 2.3%포인트와 2.1%포인트씩 떨어졌다.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비율은 45.8%로 높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산 북구는 64.0%를 기록했다. 전체 예산의 3분의 2를 복지비로 쓰는 셈이다.

또한 특별시와 광역시 본청은 23.4%와 28.2%를 기록했다. 도는 23.2%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밖에 기초단체 중에 시는 평균 25.9%, 군은 16.9%를 차지했다..

박 교수는 “사회복지비 비율이 높아 자체사업을 할 엄두를 못 내거나 인건비 충당이 힘들어지는 등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더욱이 사회복지비는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이어서 지자체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자체 사회복지 사업 중 86.8%가 국고보조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비율은 2002년 30%에서 2010년에는 47.3%로 크게 치솟았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