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0억' 쏠테니 버스·지하철요금 묶어라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6월 중 전국 시·도에 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한 일종의 '당근'이다. 또 원자재 값이 떨어졌는데도 가격을 내리지 않는 품목이 있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열고 이렇게 합의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회의를 시작하며 "채소와 원당(설탕의 원료)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품목이 있는지 가격의 하방경직성을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정부가 구체적인 품목을 선정하고 각 부처가 해당 품목을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특히 "채소 가격이 떨어져 명백히 값을 낮출 요인이 있는 음식점은 행정안전부가 관련 협회 등과 협의해 제대로 가격에 반영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아울러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우선 시내버스와 지하철·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도록 6월 중 200억원을 각 시·도에 나눠주기로 했다.

나머지 300억 가운데 50억원의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가 나눠준다. 지자체별 물가 관리 실적이 기준이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조성되는 250억원은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 여부나 하반기 계획 등을 평가해서 8월 중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외에 환경부의 분뇨처리시설 확충 사업이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등을 정할 때 지방공공요금 인상 여부를 평가 항목에 넣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