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유럽 스트레스 테스트, 유럽은행 향방 결정한다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김영식 기자]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신청과 그리스 채무재조정 가능성 부각으로 유로존 재정부채 위기가 다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 결과가 발표될 범유럽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재무건전성평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3일 발간한 ‘세계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향후 2년내로 만기되는 세계 은행들의 채권 규모가 3조6000억달러(약 3913조원)에 이른다고 밝히면서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IMF는 유럽 은행들이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 많은 완충자본이 필요하며 일부 부실 은행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럽 은행들이 재정불량국들의 채권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국가가 채무 구조조정을 시행할 경우 은행들이 입을 타격은 크다.

유럽은행감독청(EBA)는 지난 8일 범유럽 은행권 스트레스테스트의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유럽 지역 은행 90개가 대상이며 이는 EU 회원국 전체 은행의 65%에 이른다. 적용되는 시나리오는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가 2년 동안 지속되고 부동산가격이 급락하는 경우를 상정했다.

EBA는 이에 따라 은행권에 요구되는 핵심 티어-1비율(핵심 자기자본비율) 기준은 최소 5% 이상이라고 밝혔다. 2013년부터 적용되기 시작되는 ‘바젤III’협약 기준에 준하는 것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미달 은행은 규제 당국의 지시에 따라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난해 EBA의 전신인 유럽은행감독위원회(CEBS)가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단 7개 은행만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테스트를 통과했던 뱅크오브아일랜드와 얼라이드아이리시뱅크의 부실화로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받는 등 사실상 ‘실패’ 판정을 받았다.

EBA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하이브리드채권(후순위채권)이나 우선주, 저축은행이나 지방정부은행이 보유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이나 정부 대출자산(Silent Participations) 등은 자본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2012년 말 이전 만기되는 자산도 제외된다.

IMF는 “유럽 스트레스 테스트는 은행권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걷어낼 절호의 기회”라면서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은행권 일부는 공적자금 수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
김영식 기자 grad@